[사건큐브] 부산서 만취 운전자 포장마차 습격…시민에 붙잡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산의 서면 한복판에서 벌어진 뺑소니 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한 진행자를 통해 해당 사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요.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포장마차로 달려들어서 12명이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관련 사건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모두 1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의 차량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도주까지 시도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앞으로의 예상 처벌 수위도 함께 짚어 주시죠.
지난 14일엔 부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사고 소식을 연달아 접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위장결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1심 결과가 나왔다고요?
간병인의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어떤 혐의인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간병인이 먼저 환자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반면,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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